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다시금 워싱턴 정가의 중심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은 중간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가급적 정치적 사건의 이슈화를 피한다는 법무부의 비공식 방침을 따라왔으나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특검 조사가 다시금 정치 중심 무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WP는 그러나 뮬러 특검이 이 기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연방대배심도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언론과 일반의 관심이 특검으로 향하면서 단순한 추측 이상의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뮬러 특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과 이에 대한 트럼프 선거캠프의 연루 가능성,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해임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가능성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 음모설과 관련해 대선 당시 트럼프의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도난된 민주당 이메일이 2016년 대선 마지막 수 주간 전략적으로 '적시에' 공개된 데 대해 스톤이 이를 미리 알았는지, 또는 직접 개입한 것인지 다수의 관련 증인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스톤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미국을 기만한 음모'로 기소될 수 있다.
물론 스톤 외 다수의 다른 트럼프 선거캠프 고위관계자들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만약 이들 관련자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들을 기소하는 대신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법 방해 혐의의 경우 특검은 대통령 자신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 방해 사건의 경우 '부패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 상태가 핵심이다. 의무적 사안은 아니지만 사건들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 여부는 미정이며 대신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뮬러 특검은 이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소환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 신청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의 접촉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트럼프 선거캠프의 외국접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의회 증언 당시 거짓 정보를 의회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위증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 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사건도 있다. 코언이 유죄를 인정하고 조사 협조 의사를 표명한 케이스로 트럼프 그룹 고위간부나 그룹 자체에 대한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만약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할 경우 소환권을 발동해 러시아 대선 개입건을 다시금 조사할 수 있다.
물러 특검은 조사 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나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직 다수의 미해결 사안이 남아있다. 지난 두 달은 조용했으나 이제 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WP는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