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게릴라식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경기도회는 정부 회계시스템과 온라인 모집에 참여할 테니, 유치원 건물 이용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부터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입학부터 추첨,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비해 11배나 늘었다지만 여전히 30%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이 82%인데 비해 경기도는 18% 수준으로 지역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경기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건물 이용료 등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유치원 시설을 갖추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가 난 만큼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치원측 요구를 받아주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재정악화와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