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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유류세 인하'…우려되는 몇 가지

입력 2018-1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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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의 뉴스룸 키워드는 < 유류세 >입니다.

어제까지 무려 18주째 연속 상승했던 기름값.

그나마 모레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그 상승세는 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휘발유 1L에 붙는 유류세는 일단 교통세가 529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의 15%인 교육세, 또 26%인 주행세가 각각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름값이 얼마건 간에 유류세는 정액으로 746원.

지난 9년 동안 고정돼 있었습니다.

유류세가 이렇게 전체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기름값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변명거리가 돼 왔던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유류세를 내리니 기름값에도 곧장 영향을 줘야 할텐데 여기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붙는 세금이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 보다는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에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릴 때는 재빠르면서 내릴 때는 더디기만 한 업체들이 과연 유류세 인하에 맞춰 기름값을 잘 내려주겠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사 놓은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름값을 내렸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6개월이 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또 정책의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 유류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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