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총을 잡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1일)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 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종교와 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49년 처벌 조항이 법률로 규정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900여 명의 병역 거부자도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김동연 교체 방침…장하성 실장도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기로 청와대가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후임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년 초에는 2기 경제팀이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검찰 송치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4. 트럼프-시진핑 이달 말 '무역 갈등'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로 예정돼있는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역갈등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두 정상이 내비치면서 밤사이 뉴욕증시도 1% 넘게 오르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