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워치]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결론

입력 2018-11-02 0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침& < 뉴스워치 > 오늘(2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결론

'총을 잡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 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종교와 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새 경제팀' 내년 초 전망…후임 검증 

문재인 정부 새 경제팀이 내년 초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후임 인사 검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친형 강제입원'의혹 이재명 기소의견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고소와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형 강제 입원' 등 일부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4. 남북 오늘 개성서 체육 분야 실무회담 

남북이 오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 체육 분야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