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부각된 그런 연설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함께 잘 살자"는 말로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설문 안에는 집권 3년차의 청사진이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부터 여야는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그 예산안을 지켜야 되고요. 야당은 특정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삭감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겠죠.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요.
2. 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연합사 전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거기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 시기 관련해서 국방부는 "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어떻게보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족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르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
3. 용산·동작…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 확대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난주에 강남3구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어서 용산, 동작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서울 전셋값도 4개월 여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내놓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낙관이라는 것은 또 있을 수 없잖아요. 낙관은 금물이고, 시장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야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치권 분위기부터 짚어보고요. 북·미후속협상과 한·미안보협의회의 결론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도 자세하게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