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오늘(1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5분 간의 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죠.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또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이후 정확히 1년 만입니다. 벌써 3번째 시정연설인데요. 어제 제가 3가지 키워드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추측해봤었죠.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내일 연설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작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 '일자리', '평화' 그리고 '개혁'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키워드 별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문 대통령, "고용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연설에 이어 재차 일자리가 강조된 것은 문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듯이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문 대통령, 현재의 어려움은 경제 체질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평화'입니다. 문 대통령,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튼튼한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개혁입니다. 내년에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 계속 이어갈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후 이모저모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구에서 문희상 의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이동을 해서 이낙연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좀 기회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한꺼번에 변화하는 와중에 있어서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어렵다고 민생의 어려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 대통령 환담 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친 뒤에는, 저렇게, 지금 나올것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상현 의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악수와 목례 정도만 했는데, 윤상현 의원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눕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사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자,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문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 관계 하실 때 야당 의원들 말도 들어 달라" 뭐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야 의원들 악수 표정은 좋았는데, 과연 평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각 당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