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0시를 기점으로 남북 군사합의가 시행되면서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전작권 환수 이후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 방위지침'에도 서명했는데요.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는 방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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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 실제상황!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전투 배치!
K-9 자주포 사격 훈련
발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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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영상, 우리 군의 자주포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만큼은 이런 훈련이 사라지는데요. 평양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오늘 0시를 기해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합의문 서명식 때 모습입니다.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신스틸러였는데요. 워낙에 역사적인 상황에 긴장해서인지 합의서 페이지를 못 찾아 허둥지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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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서명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
이어지는 기념촬영…
동무…?
노광철 동무…?!
똑바로 하라우…!!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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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우선 군사분계선 MDL을 기준으로 남북 10km 안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포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을 중지합니다. 해상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단되고,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서쪽 20km, 동쪽 40km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됩니다.
한·미 국방부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환경을 논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정식으로 사열했는데요. 과거에는 펜타곤 주차장에서 약 20명만 참여한 약식 행사였는데, 오늘은 연병장에서 미군 육·해·공군 200여 명이 참가한 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펜타곤 내 수많은 회의실 중 '넌-루거룸'에서 열렸는데요. 옛 소련의 핵 폐기를 주도한 샘 넌, 리처드 루거를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청와대 발제 (6월 7일) :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소련 연방국 핵무기 제거 경험이 있는 샘 넌, 리차드 루가 전 상원의원에게도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넌 앤 루가법'에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두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치고, 전작권 환수 이후 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 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력도 현 수준을 지속, 유지합니다.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와 정경두 장관이 한·미 협력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이유입니다.]
연합사도 유지됩니다. 지휘 구조만 바뀌는데요. 이른바 미래 연합사령부에서는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방증입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내년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남북의 군사합의서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YES!" 한 마디로 답했습니다. 남북 합의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이른바 '엇박자' 논란도 낮아들 전망인데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전망입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협상에 나섰던 폼페이오와 김영철, 이른바 '뉴욕라인'이 5개월만에 재가동되는 것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관련 주요시설 2곳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너무 늦기전에 미국 사찰단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다음주 내에 카운터파트, 김영철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출처 : 라디오 '로라 잉그레이엄 쇼') :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늦기 전에, 희망컨대 내년 초에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부상을 데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북·미간 고위급, 실무급 협상이 동시에 열려서 비핵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 유지…"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맡는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