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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입력 2018-11-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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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취임 후 세번째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오늘(1일) 오전 10시입니다. 2019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당부를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정, 자본시장 혁신과제 협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당정협의회도 예정돼있습니다. 논의를 마치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양심적 병역 거부' 최종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년만에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견지해왔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한 상황이고,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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