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북, 풍계리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외부참관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외부참관단의 풍계리 방문은 반장들도 기억 하겠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 아무래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다음달 9일. 그러니까 11월 6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 직후에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좀 더 해 보고요.
2.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잖아요? 그 차원에서 최근 5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 발표가 됐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기재부, 행안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시켜서 매년 정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속보가 더 쏟아져 나오겠네요.
3. DSR 본격 시행 첫날…대출 문의 이어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고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DSR이라고 하는데요. 총체적상황능력비율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은행에는 아침부터 대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날씨도 추워졌는데 '대출한파'가 시작됐다는 표현을 쓰던데 9·13 부동산대책에다가 DSR 규제까지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과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한·미 전시작전권 협의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계엄군 성폭행 관련 조사 결과와 오늘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