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31일) 밤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전시작전권 환수,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 연합사 창설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에 경제적 제재,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는데요.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국방,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입니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요. 올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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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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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이 사랑하는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우리시각 밤 9시 45분 정경두, 매티스 두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만남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국회 법사위 / 지난 26일) :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 여건을 조기에 구축하고, 주변 국가와의 국방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려 2800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공군 출신이죠.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리 다정회에도 공군출신 최종혁 반장이 있습니다. 최 반장에게 오늘 회의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종혁 반장]
필승! 반장 최종혁! 제가 오늘 의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하나, 한·미 연합훈련 시행방안. 하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필승!
[기자]
참 시키면 다 해주는 훌륭한 선배입니다.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인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미뤄진 탓에, 문재인 정부는 가급적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신 연합사를 창설하는데, 기존과는 반대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든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 공군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 및 대체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휴전선 동부 40㎞, 서부 20㎞ 이내에 군용기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금지선 아래에서 훈련을 하고, 주일 미군은 빼고 주한 미공군과 한국 공군만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방 뿐 아니라 외교 파트에서도 협의가 한창입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미 국무부 부대변인 (음성대역) : 한·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 조치를 이끌게 될 겁니다.]
비건 대표는 이틀 간 임종석, 강경화, 조명균, 정의용 등 이른바 '빅4'를 연쇄 회동했습니다. 오늘 전해지기로는 청와대 윤건영 상황실장도 만났다고 하죠. "남북경협만 빠른속도로 치고나가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11월 9일까지 남북경협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근 증권가를 휩쓴 '지라시'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은행 1곳에 경제적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증시는 더욱 휘청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력 대응 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또 한 신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달 말 방한하려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초 문 대통령 부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방카의 개인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이 걸린 중간선거가 있죠. 맏딸이자 최측근 참모인 이방카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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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이방카 트럼프/미 백악관 보좌관 (2월 26일) :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신나고 아름다운, 멋진 첫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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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미, 오늘 밤 펜타곤서 '전작권 환수' 논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