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1일) 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 등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또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찾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 벌써 3번째 국회 연설입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11월에는 2018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더라고요.
[고석승/기자 (JTBC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뉴스특보' / 지난해 11월 1일) :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법안 처리를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헌/앵커 (JTBC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뉴스특보' / 지난해 11월 1일) : 여야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에 따른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그런 예정도 있는 거고요.]
[고석승/기자 (JTBC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뉴스특보' / 지난해 11월 1일) : 그렇습니다. 안보 이슈, 특히 북핵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 언급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때는 저도 신토토 못지않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 같은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예측을 한번 해보죠. 문 대통령의 내일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 한 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자리는 지난해 연설에서도 핵심 키워드였죠.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11월 1일) :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 정치권 특히 야당과 일부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는 문 대통령도 고민이 깊은 사안이기도 하죠. 문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평화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 강조됐는데, 일단 지난해 연설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11월 1일) :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평화. 강조될텐데. 지난해와는 결이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북핵 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도 대화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죠. 내일 연설에서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 남북 평화 시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개혁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와 세월호 광장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11월 1일) :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역시 적폐청산과 조직 개혁, 제도 개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와 관련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 내일 연설에서 개혁 작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감 전부터 시작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또 언론에 대한 탄압의 소지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말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사유가 가관입니다.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해왔습니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합니다.]
연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야 현안 산적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만 해도 470조 원이나 되는 내년도 국가 살림들 들여다 보는 일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야 간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 통과 시켜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해야, 빨리 정해야 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야. 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볼썽사나운 작태라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일종의 국정조사의 '바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는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외쳤던 대로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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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70주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지난달 6일
"협치라고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협치"
"하나, 둘, 셋"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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