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 뉴스워치 > 오늘(31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1억원 씩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2. 한·미 '대북 문제 조율' 실무그룹 합의 남북간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할 한·미간의 새로운 실무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 기간 합의된 내용인데, 남북 경협사업이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3. 국정원 국정감사…'특활비' 등 공방 국회정보위원회가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경위와 불법성 여부에 대해 추궁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조직 개편 등 국정원 개혁이 적절한지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4. 은행 대출 더 죈다…DSR 규제 강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DSR규제가 오늘부터 은행권에 본격 적용됩니다.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은행들은 이같은 위험대출을 일정비율에 맞춰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