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징용 피해자들 13년8개월 만에 '승소'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까지 말이죠. 대법원이 오늘(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지금으로는 신일철주금이죠. 그 이름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최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개략적인 점만 얘기하자면,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고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도 "배상청구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결론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까지도요. 아까 고노 외상 얘기했지만,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최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판결 직후에 고노 외상, 또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관련한 파기 논란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번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한·일관계는 약 50여 년 만에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곧 나올텐데, 저희 회의 중에 나올 것입니다. 속보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2. 같은 날 열린 정부 간담회-한유총 간담회
저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비리 논란에 휩싸인 사립유치원 사태는 오늘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선 날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간담회,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담회가 같은 날 열렸죠. 아까 보니까 일산 킨덱스에 상하의 검은옷을 입은 한유총 관계자 4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복 투쟁'이죠. 저는 한자가 달라요. 저는 '서로 상', '복 복'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3. 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제안
오늘 뉴스가 참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집고 갈게요.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갔고,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고반장 발제 때 한번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전 얘기했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본격적인 경제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과, 이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