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정부는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사립 유치원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 역시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사태와 국감은 끝났지만 여전히 현안이 산적한 국회 소식 등을 함께 전해드겠습니다.
[기자]
분수령, 오늘 아침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사 유치원 사태, 분수령을 맞았다 이런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분수령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봤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사태, 오늘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 정부와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오늘 동시에 각각 회합을 가진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이 자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히고 나선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오늘 공교롭게도 사립 유치원들 역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집결한 것인데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행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언론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인식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폐원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전국 사립 유치원 차원의 집단 휴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같은 단체 행동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다수의 여론이 유치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보고 화가 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치원 문제 처음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공방 먼저 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근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아니면 돈벌이 장사꾼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발된 비위 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래서 회계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비위 건이? 잘 알겠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비위 건은 회계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요. 부도덕함을 넘어서 국가 돈을, 그리고 아이 돈을 훔쳐 가는 행위예요. 원아 수 속이고, 교사 자격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돈 가져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사항 대부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뵈었을 때 지금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비리 사안 일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법규 미비를 계속 탓하는 답변에 다른 의원들도 한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어제) : 자꾸 제도, 제도하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한민국 어느 업종에, 개인 사업에 정부가 돈 대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개인 사업이에요? 일반 공장하는 사람들, 제조업 하는 개인 사업이라고 정부 세금 갖다 줍니까?]
어제 질의 도중 한 유치원 관계자 헤드 랜턴까지 쓰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 (어제) :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이비통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 땅, 인부를 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맣이 있습니다, 의원님. 루이비통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 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의원님.]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혹시 이 국정감사 의원들의 튀는 소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싶은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의외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 한유총 관계자가 입고 나온 옷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고가의 브랜드 셔츠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나와서 어렵다고 울먹이는 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에서 이 셔츠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는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동네 양품점에서 4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리고 설령 진짜 그 고가 브랜드 셔츠였다고 해도 비싼 옷 입은 것이 잘못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둘러 싼 국민들의 분노, 심각하구나 이런 것 아닐까요.
국회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한 숨 돌리나 했더니 국회 현안 여전히 산적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1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11월 8일 전까지 채택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도 빨리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분수령 맞은 사립유치원 사태…정부, 엄정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