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정부 전망보다 30조 초과할 듯…세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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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정부 전망보다 30조 초과할 듯…세부담 줄여야"

입력 2018-10-29 15:39

추경호 "재정운용 부실로 2년 연속 과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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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정운용 부실로 2년 연속 과소 추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9일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 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천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경우 298조 6000억 원, 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했을 경우 30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 3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 1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 원으로 두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