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생경제'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오늘(29일)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고, 한·미간 북핵 실무협상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금융위는 주식시장 안정자금 등 경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뉴스를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북악산을 올랐습니다. 올 봄 부터 쉴틈없는 행보를 함께 한 기자단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소문난 등산매니아 답게 본인은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지만 사실 일요일에 늦잠 좀 자볼까 했던 기자들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어제) : 오늘도 사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가 보다. 잘 됐다' 그랬는데 기자님들이 비가 오더라도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섰네요.]
이 날 문 대통령이 입은 이 점퍼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급 백두산 등반이 결정되면서 긴급공수한 그 점퍼입니다. 한 달 남짓 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한라산을 오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어제) :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은 하반기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생 경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실패하지 않도록 북한, 미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했고, 그 중에서 평양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외통위) : 기본 선행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두 후속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차를 말 앞에 둔다' 서양에서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런 꼴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국회 외통위) :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하는 측면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똥은 법사위 국감으로도 튀었습니다. 청와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김외숙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김 처장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비유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정말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법제처를 사이비 변호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제주도가 섬이라고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됐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요,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아니 법제처장이 윤전추 행정관이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정도를 지켜야지, 정도를.]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이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 계속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으로 보면 본의원이 봐도 법제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증인을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준다 해서 여당이 아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창피할 뿐이지.]
네, 역시 명불허전 법사위입니다. 참고로 김외숙 법제처장은 "한말씀 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로 넘어가 보죠. 문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의 협력과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 후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데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민생·개혁 입법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는 악화된 경제 지표를 둘러싸고 지리한 '네 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 성장이든, 한 바퀴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과정은 고용세습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절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소득 분배 악화에서 나타나난 것처럼 절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흐름이 한번 깨지거나 꼬이면 이것을 바로잡는 데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이 꼬였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재위) :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반추도 해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2개월만에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 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불안한 흐름을 보이더니, 결국 1996.05로 마감한 것인데요.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5000억 원 규모의 증시안정자금 조성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지수 1000선이 붕괴된 후 처음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연말 국정 키워드는 '평화'와 '경제'…문 대통령,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