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29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모두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날임에도 곳곳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감사 등 정치권 분위기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9일) : 국회는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하여간 반장들도 내일부터 국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정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복부장의 국감 취재 지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벌써 국감이 끝났습니다. 오늘 13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각 당이 내놓은 셀프 평가 등 국감 총정리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일단 오늘 국감 마지막 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임에도 오늘 곳곳에서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상임위, 바로 교육위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유치원 문제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적발된 비위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인가?" 물었더니, "제 생각 지금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다. 재무회계규정이. 그러다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자, "회계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비위건이?"라고 되묻더니, "잘 알겠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비위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 돈을 훔쳐가는 행위다. 원아수 속이고, 교사자격 조작하고 이렇게해서 돈 가져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덕선 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재정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끝나지 않는 싸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장에게 재정 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장을 갖다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이게. 마이크 끄세요!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국정감사장이 심재철 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지 않기로 했잖습니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언제 합의했어요!]
그리고 행안위 소식도 간단히 다루고 가겠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논란이 촉발된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이 문제 처음 제기했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의 질의 잠깐 보고 가시죠.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행안부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 기관의,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 18년 근속하면 4급까지 승진이 보장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시된 걸로 보면 직원 평균 임금이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18년 후에는 평균 연봉 이 근처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혜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감 각 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번 국감, 말 그대로 '여당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계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정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후한 평가를 내놨네요. 한국당은 어떨까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는 국감 자체 평가보다는 정부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 와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 버리고, 감사가 끝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일은 이제 거의 일상다반사가 될 지경입니다.]
이번 국감도 튀는 의상, 튀는 소품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튀는 의상 퍼포먼스, 한복부터 태권도 도복까지 문체위 의원들의 활약, 특히 컸습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8일) : 오늘 18일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오늘 첫 법적 효력을 가진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태권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6일) :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손혜원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동시에 한복을 입고 나와서 국감장 여기저기서 칭찬이 이어졌는데 안민석 문체위원장도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안민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지난 16일) : 손혜원 의원님은 손혜원 의원님 나름대로 아주 우아한 멋을 풍기시고, 무엇보다도 김수민 의원님이 오늘 압권입니다.]
뭔가 한 쪽으로 쏠린 느낌이 살짝 있지만 아무튼 이번 국감 소품도 참 많았습니다. 박성중 의원으로부터 사투리 못 알아듣는 취급을 받은 AI 스피커부터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 한 마디 하려고 박대출 의원이 가지고 나온 맷돌까지 이것저것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감 초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10월 12일자 기사였는데요. '국감 소품쇼' 하면 총선서 낙마?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전직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의도에는 소품으로 튀는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후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고 말이죠. 이 기사를 의원들이 봤을지 안 봤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매년 국감마다 나오는 튀는 소품, 튀는 의상. 사실 의원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국감 때 이름 한 번 날리는 것이 진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 제 메일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국감 보도자료로 꽉 차다 못해 넘치는 수준인데 국감 시즌이 되면 정치부 기자들 메일함 다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튀는 의상, 튀는 소품 유혹을 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내년 국감에서는 보다 좀 내실 있는 질의, 의미 있는 질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마지막까지 여야 공방 '팽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