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사립유치뭔 폐원-원아모집 중단 검토
정부가 어제(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경악', '충격'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반발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미 일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에 따르면 그 중에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폐원 계획을 세운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교육부는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곳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반장 발제 때 해보죠.
2. 판문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종료
오늘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남북장성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나고 공동언론보도문까지 발표됐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면 11월 1일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했고요. 올해 말까지 11개 감시초소 GP 철수 추진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세부 일정에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북 수석대표들이 아주 만족스런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회담 자체가 잘 진행된 분위기고, 특히 오늘 우리 대표단은 차량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까지 직접 이동해 눈길을 끌었죠. 보통 걸어서 가고는 했는데 다음 달부터 실현될 JSA 자유왕래의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3. 아베, 리커창과 오찬…시진핑과 정상회담·만찬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고 반장이 잠깐 소개를 했죠. 어제 중국을 방문해 오늘 방중 이틀째를 맞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하고, 이어 오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잠시 후에는 만찬 일정이 이어지는데 제가 영상하고요, 외신보도를 보니까 중·일 간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단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만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일관계가 경쟁에서 협조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통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계산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 간의 밀착이 예사롭지는 않은데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구속이냐 귀가냐 운명의 날을 맞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어제 발표된 사립유치원 대책 후폭풍, 오늘 국정감사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남북장성급회담 결론과 북·미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