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의 길목인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광범위한 의혹의 중심에 임 전 차장이 연루되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반면 임 전 차장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 속보 내용 등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여부, "사법농단 구속 1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혐의 입증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각이 된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가까이 이뤄졌고 현재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영장심사는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재판부에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졌는데요. 임 전 차장이 연수원 16기, 그리고 임 부장판사가 연수원 28기니까 8년 선배의 구속여부를 후배가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30여 개에 달하는 범죄사실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직을 박탈합니다. 이후 선관위가 지방의회 의원직을 박탈하자 이 의원들은 소송을 냈고 당시 전주지법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같은 판결소식을 설명하기 위해 공보관실이 기자단에게 이메일을 한통 보냈는데요.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헌재가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월권'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를 깎아내리는 이 법원 내부 문건이 공보판사 실수로 공개가 된 것인데요. 당시 비상이 걸린 행정처는 "심의관 개인이 작성한 문건에 불과하다"며 무마를 했고요. 또 임종헌 차장이 직접 박한철 헌재소장을 찾아가 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0월 18일) :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 ]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6년 10월 18일) : 그거는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0월 18일) :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같은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임 전 차장의 검찰 조사의 전략은 '모르쇠'였습니다. 강제 징용 소송을 논의했던 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대해서는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거나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한 데 대해서는 "행정처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쇠 전략을 펼친 임 전 차장이 차명폰을 이용해 후배들을 입막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텔레그램, 바이버 등을 이용해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에게 "혹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지시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먼저,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입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법원 절체절명 위기에 책임감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시는 건가요?)…(구속영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요…)(잠깐잠깐. 이쪽이에요, 이쪽.)]
구속될 지 안 될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구속심사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가 어떤지는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겠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아니지만,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영장심사 때는 금테안경이 아닌 이렇게 뿔테안경을 쓰고 나왔었는데요. 구치소에서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테를 금지하고 있죠. 김기춘 전 실장 결국 이날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 임종헌 전 차장은 어땠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공개 소환된 이틀과 그리고 오늘입니다. 먼저 안경을 한 번 보면요. 모두 같은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테는 아닌 듯하고요.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곤색 양복, 그리고 셔츠도 모두 흰색입니다. 넥타이를 보면요. 노란색? 아이보리색? 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비뚤어지기는 했지만, 모두 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똑같은 스타일인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다소 미소를 머금었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오늘은 이렇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회 가족분들은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영장 발부와, 그리고 영장 발부 여부과 관계 없이 일단 국회에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 멀쩡히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왠지 6·25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만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내분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이냐? 도를 넘은 국기 문란행위"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욱 의원도요. "김관영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라면서 지도부를 향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답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마 그 두 분이 제가 발언하는 것들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뒤로도 제가 무려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를 하고 얘기해왔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정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원인이 아닌가 싶고…]
앞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이어서 또 다시 지도부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요 현안마다 갈등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결국 당의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속이냐, 아니냐'…갈림길 놓인 임종헌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