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어제(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저희도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충격이다, 경악이다" 이런 표현을 쓰며 반발하는 상황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학부모 단체의 반응, 또 한유총 측의 움직임 등 후폭풍들이 있는데, 관련 소식은 이윤석 국회반장의 발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전해드렸죠. 오늘은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첫째,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겠다. 둘째, 에듀파인 그러니까 국가회계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겠다. 셋째,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 넷째,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름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이번 대책의 발표 뒤에는 이 엄마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의 공이 매우 컸는데요. 그래서 장하나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부분, 어제 발표에서 인사 부문이 빠져있습니다. 최근에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원장들과 또 교직원들, 특히 교직원 중에서도 원장의 가족, 설립자들 친인척, 너무 고액 급여 가져가는 게 아니냐 하고 국민적 의구심 갖고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에듀파인 전면 도입 계획을 칭찬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듀파인, 일종의 국가회계시스템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회계 부정이 없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백을 산다거나 술을 사먹는다거나 이런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에 넣지는 못하게 되겠지만, 회계 외의 비리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납품 비리라든가 리베이트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어떤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가의 납품을 받는, 이런 비리 행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듀파인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계획, 무엇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는 어제 발표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교육부나 교육 당국이 향후에도 좀 감사 기법을 고도화해서 꾸준히 상시 감사를 늘려가야 된다. 근데 이 향후 감사 계획도 어제 발표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일괄로 배포하고 또 감사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만약에 더 제대로 감사했으면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공개된 유치원 비리 백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윤석/임시 국회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으로 약 645만원을 썼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860만원을 유치원 공금으로 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도시가스 요금이나 개인 휴대전화 요금 등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570만원 이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운영비 잔액 등 모두 3억75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가 적발돼서 고발당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전국의 150여 개 교육지원청에 일제히 지난 3년간 감사 결과와 적발기관 명단 이런 것을 요청하는 운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5월에는 급기야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고요. 사실 지난 5년간 이런 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교육 당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시민들을 바보 취급 하고 이렇게 깜깜이 취급했던 건데요.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뒤늦게 종합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밀고 있는데, 역시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쪽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반발합니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까 지금 보셨죠? 굉장히 분노해하고, 격앙돼 있으시고.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선도를 해야죠. 우리가 욕심 많이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도껏 인정을 해줘야죠.]
아직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 측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호영/변호사 :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보면 사업자단체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집단 휴원을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른 시정 조치가 될 수 있고, 또 제28조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에 의사협회가 전국 병원이랑 의원에 집단 휴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70% 이상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었는데, 의사협회가 개별 의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휴진을 강요한 결과라고 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했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유총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일 것입니다. 장하나 공동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엄마들 눈에는 아이들의 눈물이고 아이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여기서 잦아든다면, 이 아이들은 계속 슬픈 유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을 때까지는 유아교육과 또 어린이집 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 양원보 반장을 대신한 이 반장의 마지막 발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