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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특별재판부' 구성 합의했지만…국회 '산 넘어 산'

입력 2018-10-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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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총 의석수는 178석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을 확보해야 쟁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논의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연결고리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모두 이 같은 빅딜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양당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함께 논의할 경우 협상을 시작할 동력이 마련된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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