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25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을 요약하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윤석 국회반장의 발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유치원을 유치원답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 오늘 오전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죠.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500개 학급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1000학급으로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에듀파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듀파인은 일종의 국가회계시스템입니다. 이미 사립 초·중·고교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일부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 등 주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들의 비리 백태가 공개됐습니다. 서울만 해도 모두 76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2013년 이후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의 적발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으로 약 645만 원을 썼습니다. B 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860만 원을 유치원 공금으로 냈습니다.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C 유치원의 설립자,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등 각종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옷을 사는 등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적발된 부정회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자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대책 발표와 비리 유치원 공개를 하루 앞둔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핵심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개인 재산이 들어간 사유 재산 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만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관계돼서 문제 됐었던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각종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좀 밋밋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 복부장,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23일) : 아까 NGO 측에서는 좀 박한 평가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터뜨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도는 또 크게 한 건 한거 아니에요? 네…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와 여당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교육부와 교육당국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거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계속해서 이걸 질책하고 눈 부릅뜨고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될 사안이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박 의원은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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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행동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악을 쓰고 로비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교육부가 여기에 끌려다녔어요. 또다시 유치원연합회 측의 집단행동, 이기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좌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박용진의 생각이고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저의 요청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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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우리 정치부회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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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정치부회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부회의에서도 관심 갖고 격려도 해주고 한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면은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못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정치부회의의 반장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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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도 유치원 문제,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반장의 발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