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일 법원, 야스쿠니 참배 손배소송서 또 아베 편들어…소송 기각
입력 2018-10-25 15:35
시민 450여명, '참배는 위헌' 주장했지만 2심서도 패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시민 450여명, '참배는 위헌' 주장했지만 2심서도 패소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에 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다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법원)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450여 명이 아베 총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고 밝히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참배하면서 '내각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헌화도 했다.
이에 앞서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이 아베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당시 소송에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성토가 잇따랐다. 미국과 독일 일부 언론에선 '계산된 도발'이라거나 일본에 대해 '새로운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아베, 일본 총리로 7년만에 내일 방중…중국 "보호주의 함께 저지"
일 자민당 "한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공식적' 도발
위안부 기록물 저지, 돈줄로 압박?…유네스코 '칭찬'한 아베
외교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료 납부에 "진지한 반성 촉구"
일 국회의원, 'A급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