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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종헌, 구속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 총장 답변은

입력 2018-10-25 15:10 수정 2018-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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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검찰총장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영장 발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한 (수사기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그러셨고 윤석열 지검장도 연말 안에 가능하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무일/검찰총장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게 되었고…]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서 실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였을 땐 협조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 하는데…) (내부적으로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관계가 적시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문무일/검찰총장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진술에 의존해서 어느정도 밝혀진 부분까지 되어있고 중요한 건 자료가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확실한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물량 공세로 저인망 식으로 많은 범죄사실을 망라하고 앙꼬 없는 찐빵 아닌가 그런 염려로…]

[문무일/검찰총장 (법사위 국감 / 오늘 오전) : 거기에 적시된 범죄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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