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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교육부의 유치원 비리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부모, 사실 양쪽 다 심란한 상황이기는 하겠죠. 집단 휴업이 지금 부산 밖으로까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쪽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용림 비대위원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려고 했다가 기차를 놓쳐서 대전까지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연결이 됐는데 부산지역 유치원들은 월요일부터 집단휴업을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전북지역은 어떨까요?
Q. 부산, 다음 주 집단 휴업한다는데…다른 지역은?[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먼저 이 문제에 제일 언론에 보도된 H유치원이나 L유치원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자로서 정말 마음 깊이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북지역은 더욱이 이 마음 아픔이 큽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저희들도 자숙하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들 먼저 생각하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이런 큰 사태까지는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으로 계시니까 다른 지역도 그러면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부산지역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까?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그런데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발표에 따라서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기쁨, 아이들의 느낌을 우리가 간직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정치 또 그리고 정부의 어떤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줘야 하나 싶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보호해 주고 싶고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아이들에게는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여지껏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은 내일 비리유치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유총에서도 뭔가 또 다른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사태가 더 확산되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오늘 한유총에서도.]
[앵커]
말씀하시죠.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오늘 한유총에서도 비대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정, 자숙하는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앵커]
자정, 자숙하는 모습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물론 그것이 학부모를 통해서 온 돈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보조한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태까지 있어 왔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예를 들면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뭔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Q. '에듀파인' 받아들이기 어렵나[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첫째는 그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법, 규율, 규칙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저희에게 맞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법 혹은 법인, 공공기관에 맞는 재무 회계법이다 보니 저희가 좀 이렇게 정부와 충돌이 있었고. 그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리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앵커]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유치원과 뭐가 어떻게 달라서 같은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신가요?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일단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는 건물에서 모든 학교 설립 자체를 국가에서 해 줬거나 혹은 법인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투자로 개인의 사비로 생계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 어느날 지원비라는 학부모 부담금을 저희에게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는 서서히 공립인지 사립인지도 법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이런 상태에서는…]
[앵커]
죄송합니다. 건물 등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건물은 개인 건물일 수 있겠으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엄연히 아이 1명당 한 달에 몇십 만 원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이것을 잘 쓰고 있는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에듀파인에 들어갈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아닙니다. 무조건 에듀파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이 저희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감시하려면 공립에 투자 된 아이들의 수업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공립학교하고 어디하고 똑같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요?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공립학교에도 국가 세금이 투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하나도 안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여된 국가 세금 그리고 학부모에게 저희는 일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금을. 이런 부분들을 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는 오히려 적은 세금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같이 에듀 파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법,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글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액수의 다수를 떠나서 또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당 22만 원에서 29만 원, 매달.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붙는 여러 가지 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지 어떤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감독도 없이 그냥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왜냐하면 다 모든 분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일…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떠한 저희들과 협의된 상태에서 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하겠다, 그것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국민에게 공포되고 비리라는 오명을 썼으면 덜 그런데 준비 없이 먼저 이렇게 공지가 되고 국민에게 죄인처럼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법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 같은 마음을 전국 모든 원장님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아이들에게도 볼 낯이 없습니다.]
[앵커]
원장님들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하시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좀 요즘 뉴스가 불편하고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네, 맞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김용림/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 : 정부에서는 원장님들도 규탄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과 거기에 수긍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입장도 좀 대책을 좀 세우시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김용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