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보증금 분할-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도입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분할해 내거나, 그러니까 나눠서 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사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오늘(24일) 발표가 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취약계층 및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이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가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류세를 15% 내려서 서민, 자영업자의 부담을 약 2조 원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요. 오늘 또 고용 관련한 대책도 내놨는데,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
속보로 들어온 몇가지 화제성 있는 뉴스를 앞에서 좀 짚고 가자면요. 먼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죠. '도도맘'. 워낙 유명하니까 반장들도 잘 알텐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사문서위조 등인데요. 강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아예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됐고요. 내용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그러니까 2015년 1월이죠.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냈죠. 그런데 강 변호사가 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도도맘 김 씨하고 공모해서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은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가지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됐고, 오늘은 강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강 변호사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도도맘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마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오늘 판결한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실형 선고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반장,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거죠. 고소한 배우 김부선씨 사건을 포함해서, 강용석씨가 변호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윤석 반장]
사실상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직 자격은 살아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강 변호사가 또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격은 살아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 되는 거죠?
[이윤석 반장]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지가 되는거죠. 그나저나 이 반장도 얘기했지만, 강 변호사가 항소할 뜻을 밝혔으니까 여러가지 상황은 이후로 더 지켜 봐야겠지만, 김부선씨 입장에서도 날벼락이겠네요. 그동안 소송이라던지 여러가지 사건을 대리 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좀 해보고요.
3. 이재명 부인, 경찰 출석 보도되자 항의 후 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가 먼저 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조사 도중에 언론에 본인이 비공개리에 조사를 받고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알고 돌연 항의한 후에 돌연 귀가했다는 그런 속보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도 얘기했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에 이재명 경지지사에 대해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질 그런 전망인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대로, 김부선씨 입장에서는 또 강용석 변호사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좀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고용정책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민주당과 구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공방과 국정감사 등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