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4일) 고용 위기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내리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발표 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정부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3월 15일) :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7월 16일)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들어 세 번째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와 고용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 그치자,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카테고리입니다.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 대국민 서비스, 취약계층 소득지원입니다. 이 중 첫 번째에 가장 많은 2만 2000개가 배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행정업무 2300명, 라텍스·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재탕'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알맹이는 비슷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빠르게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정책이 이번에는 '맞춤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유일호/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년 4월 27일) : 우리 정부가 나서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중개인이 되어야 한다. 전 부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인데요. 만약 내년까지 고용을 이어가려면, 사실상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제 곧 연말, 길어야 두 달짜리 '초단기 알바'가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야당을 중심으론 "통계 성적표 악화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협박하는 일자리 분식이자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세금 가지고 단기 일자리로 일단은 포장을 해서 소위 말하는 허접한, 이 가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정책의 실패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년이 되면 일정 부분 통계수치가 어느 정도 면피할 수준은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이렇게 가보자…]
김동연 부총리는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일자리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단 지금 연말을 시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그런 수요가 계속 있는 것을 연장해서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그러면 항구적인 질 높은 일자리로 되는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되는 것도 있겠죠.]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달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는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고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서 리터당 1760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 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정부는 이 조치로 6개월간 유류세 부담이 2조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제유가 상승 여부인데요.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3% 더 올랐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세수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9일) : 2008년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평가가 국제유가 인상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정부는 전례를 거울삼아서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마련해서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공공일자리 5만 9천개 만들고 유류세 15% 내린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