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저희가 속보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유튜브 측에 특정 동영상 104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 오늘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뉴스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이 강도 높게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인데요. 허위조작정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일) :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입법 추진에 나섰죠. 다만 지금은 특위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여기에는 단순 오보나 풍자 같은 것도 섞여 있어 문제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론 허위조작정보로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특위의 위원장, 바로 언론인 출신이죠. 박광온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구글 유튜브를 찾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담은 콘텐츠 등 모두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구글의 자체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의 입장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입장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민주당 특위 요청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냥 입장문이나 성명서라고 써도 될 텐데요. 아무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개별 콘텐츠 리뷰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뉴스가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듬을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집행 내용은 투명성 보고서에서 볼 수 있고,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박 의원은 이미 관련법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은 물론 유통까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허위조작정보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래된 허위조작정보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북한에 국민연금 200조원을 퍼줬다,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노회찬 의원의 조의금이 정의당으로 갔다… 좌우, 진보·보수, 정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강도 높은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비판, 어떻게 나왔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7일) :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해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 체제로 대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8일) :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오는가 하면 그 유튜브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민주주의 훼손, 언론탄압 행위의 그 중심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서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민주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구글코리아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넘어선 광범위한 검열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진 민언련과 민변 같은 곳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에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허위조작정보는 명백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하는 내용들이어서, 그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훨씬 벗어나는 일종의 범죄 유형입니다. 일부 우려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표현의 자유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야 된다… 상대를 허위조작정보로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그건 폭력이나 범죄라는 거죠.]
이쯤에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90.9%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7.1%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엄중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2%가 '공감한다'고 밝혔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5.3%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수 논객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공감하지 않는다'가 59.6%였고, '공감한다'가 35.5%였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여당에 더 유리한 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1%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든 가짜뉴스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과연 국회가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