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라고들 부르는데요. 정개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지난 7월 초입니다. 그로부터 3달 넘게 지난 오늘 드디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갑론을박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의 첫 회의, 첫 발언 듣고 가시죠.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5163만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도 따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는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정개특위의 핵심 이슈 바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 고반장의 족집게 과외 > 시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안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 드리죠. 현행 선거제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다정구에 사는 최 반장,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다정구 지역구 의원을 뽑은 뒤에 좋아하는 정당에도 이렇게 따로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현행 선거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따로 뽑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별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선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뭐냐. 일단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다정구에서 1명을 뽑던 것을 이웃 동네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2명, 3명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 못해도, 2등이나 3등해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 서울 전체에 배정된 의석수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50석 모두 100석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요. 이것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부장당이 정당 득표율 60%를 얻고, 혜원당이 40%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부장당이 20석, 혜원당이 30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그렇죠. 부장당에 40석, 혜원당에 10석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사례일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된다고 해도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제가 설명 드린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당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데는 여야 간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하느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데요.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높고 결국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채로 의원 수만 최대 60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난 22일) :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 17만명 당 1명 정도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9만여 명 정도에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이 좀 아니고.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세비 동결뿐만 아니라 진짜 선거제도가 개혁되려면 반값 세비라도 할 수 있겠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비례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게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의가 이제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서 같이 여야 간에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있어서 그 분야에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물론 두 당 사이에도 온도 차는 분명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소 정당들과 비교해서 두 당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두 당에게 현행 제도도 딱히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씩을 각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정당들에 비해서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특위가 가동된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기동민 의원의 발언 인상 깊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개혁특위는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당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겠지만 적어도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저는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만 보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국감 소식도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일정 단출했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있었는데요. 기재위는 인천세관과 인천공항 현장시찰을 했고, 보건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등, 국토위는 코레일 등의 국감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오늘 뜨거웠던 국감, 바로 코레일 국감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채용 비리 의혹, 남북 철도 협력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우여곡절 끝 가동된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편 성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