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어제(22일) 저희가 속보로 전한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이 심의 의결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두 합의서에 서명, 비준 했다는 속보가 저희 회의 직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이 됐고요. 아까 신반장과 얘기했던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비준절차에 들어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습니다. 이미 비준은 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2. '드루킹 국감'으로 진행된 경남도청 국감
오늘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행안위 경남도청 국정감사는 사실상 '드루킹 특검'으로 진행됐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서는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감 얘기는 이따가 이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마침 오늘 특검팀이 수사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재벌기업" 표현 그대로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인수합병의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 이런 것이 드루킹 일당의 목표였다. 이렇게 특검팀이 밝혔죠.
3. 이재명 내주 피고발인 조사…29일 유력
'여배우 스캔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는데, 이 지사 소환조사가 끝나면 이번 고발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KBS 압수수색 무산
그리고 경찰이요. 오늘 직원 이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의도 K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속보도 들어왔네요. 경찰이 KBS 연구동 3층에 위치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KBS측의 반발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뭐냐면요. 전 경영진의 방송공정성 훼손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고, 오늘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메일 사찰 의혹은, 지금 KBS 안에 노조가 3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보수 성향의 KBS노조가 경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북·미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정감사 상황과 장관 인사청문회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 등 법원, 검찰 관련 이슈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