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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신속·정확히" 지시
입력 2018-10-22 17:27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으로 지정…각종 검사와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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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으로 지정…각종 검사와 면담 진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22일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은 이날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신속한 정신감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했다.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하면서도 오류 없는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작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인원은 464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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