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2곳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설폐쇄·환수 명령
대구 어린이집 2곳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어린이집은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최근 관할 지자체가 벌인 조사에서 지난해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육비용 1천만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A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B 어린이집이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천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대구에는 어린이집 1천4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보공시제, 부모 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문제다"며 "일선 구·군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