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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최근 5년간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 시정요구 1만 건 넘어"

입력 2018-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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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1,5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만 1천234건이 시정됐지만 지난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의 경우 9월 기준임에도 불구 4,569건으로 폭증했다. 현 추세대로 하면 2014년에 비하면 불법 광고 심의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기정통부에서 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만881건, 2016년 1만6,759건, 2017년 18,8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만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뤄졌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 "최근 5년간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 시정요구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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