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정부위원 회의출석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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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정부위원 회의출석률 25%"

입력 2018-1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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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정부위원의 회의출석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각의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활동을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기대가 컸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특히,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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