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스 실소유자는 MB"…징역 15년 선고법원 입장에서는 오늘(5일)이 그야말로 '슈퍼 금요일'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비롯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최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그동안 본인은 줄곧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다스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그러니까 2007년부터 약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총 16가지의 공소사실 중 7가지가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요. 징역형 외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도 선고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한 바 있지만요.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 또 TV생중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요. 양 반장, 재판부가 이같은 형량을 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을 했죠?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이명박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 원을 횡령했다"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서, 국민과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런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앵커]
양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격과 도덕성에 대해 상당히 엄한 판단을 했군요.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고요. 그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2.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다시 구속수감조금 전에 제가 슈퍼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입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신혜원 반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3. 오후 6시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관심 고조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양 반장과 얘기한 대로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약 45분 후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어제 양 반장과 고 반장은 문 대통령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을 했고… 신 반장은 어때요?
[신혜원 반장]
저도 우주의 기운을 좀 모아보자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수상하면 국가적으로 큰 일이고 기쁜 일인데, 올해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 북·미 대화를 이끈 공로가 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아직 초기단계에서 평화상이 너무 이르다는 분석이 꽤 있고요.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3자가 함께 공동 수상을 할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권문제 등의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수상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앵커]
내년 수상 가능성을 전망하는군요? 좀 지켜보고요. < 정치부회의 >에서 노벨평화상 발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할 계획이니까 누구 예측이 맞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 정치부회의 >를 보고 계시면 이따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저희 회의는 < 뉴스룸 >까지 쭉 밀고 갑니다. 어제 반장들에게 얘기했죠? 특집방송으로 이어갈 거니까… 화장실 갔다 왔죠?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화이트리스트 선고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일본이 우리 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오늘 평양에서 열린 10·4 공동선언 기념식 행사 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