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5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10여 년에 걸린 물음에 대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판단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그 배경을 최 반장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생중계로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저희 다정회 가족분들도 함께 지켜보셨겠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이 전 대통령 얼굴을 비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MB 측이 생중계를 반대한 만큼 중재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면 국격, 그리고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 그리고 경호상의 우려 또 선고 결과에 불만인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이 중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또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궐석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82억7070만3643원을 추징한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 사법시험 37회 수석합격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루는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재판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였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조달했고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주요 결정에도 개입한 점을 토대로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또 다스는 친형 이상은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시죠.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도곡동 땅 재산 매각 대금도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대통령 것이니까,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은 상당수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뇌물 혐의였는데요. 다스가 MB 소유인 상황에서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게하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등 대가가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525만 달러, 약 59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직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건넨 10만 달러, 약 1억 원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청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9억여 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도 공천 헌금, 즉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향후 항소심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단 10여 년에 걸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오늘로써 일단락됐습니다. 오늘 15년형이라는 선고 결과는 파란만장했던 이 전 대통령 인생에게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1945년 해방 후 경북 포항 흥해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훗날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3월 13일) : 제 인생에 있어서 가난과 어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희망과 사랑과 바른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가난에, 낮에는 뻥튀기 장사를 하고, 밤에는 학업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상고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한 뒤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상대 학생회장 시절 이렇게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6·3시위를 주도해 6개월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같이 구속된 게 이재오 김덕룡 전 의원 그리고 당시 경기고 3학년이었던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이후 현대건설에 입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20대에 이사, 30대에 사장 그리고 40대에 회장이 됩니다. 이같은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태국 금고 사건'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서전에 따르면, 칼을 든 폭도들에 맞서 혼자 금고를 지킨 무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영 명예 회장은 기억은 달랐죠. "이명박 씨는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들 가운데 1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4대 총선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비례대표에 당선이 되고 15대 총선에선 정치1번지 종로구에 출마해, 노무현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진 사퇴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이를 발판 삼아 대권까지 거머쥡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서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를 두고 모두 '샐러리맨의 신화다'라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노력의 결과지 신화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자서전 마지막 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보낸다." 그 또 다른 세계가 어디였을까요? 다만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오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명박 징역 15년…"다스는 MB 소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