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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위기…공론조사위, 불허 권고

입력 2018-10-04 21:49

'영리병원' 개설 문제 2005년 처음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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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 문제 2005년 처음 거론

[앵커]

13년을 끌어온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결국 무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개설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4일) 권고안을 도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이 다 지어진 상황이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허용진/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20%p 더 높았습니다.]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유로는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66%로 가장 컸습니다

또 한국자본이 중국을 거쳐 우회투자된다는 의혹도 반대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는 문제는 2005년 처음 거론됐습니다.

이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속도가 붙었고 2015년에는 중국자본인 녹지그룹이 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치중해 국내 의료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병원개설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반대여론에 밀려 3년간 결정을 연기하다 올해 초 공론화에 붙였습니다.

그나마 제주 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결국 오늘 최종 부결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병원 건물을 완공했다는 점입니다.

100명이 넘는 의료진도 뽑아 월 8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측이 최종 불허처분을 내릴 경우 대형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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