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는 역시 유은혜 사회부총리였죠. 일찌감치 오늘 대정부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벼르던 한국당은 유 부총리에게 질의를 쏟아내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에게는 인사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일정이었는데, 사실상 유은혜·기타 분야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정부 여당을 성토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제2의 유은혜 청문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 건수가 7만5000건에 이릅니다. 또 교육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신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불똥은 이낙연 총리에게까지 튀었습니다. 한국당 등은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10월 2일 이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 파괴를 선언한 정말 반헌법 행위가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네,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허용된 범위 내의 인사였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 고사하는데 모시고 와서 직을 맡긴 적 있느냐…솔직히 답변해주십시오.]
[이낙연/국무총리 : 네. 지난번에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 또 야당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본의 아니게 오늘 친문 장관, 비문 장관 감별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 :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님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예를 들면 우리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님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유은혜 부총리의 답변이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를 맡은 이주영 부의장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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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에게
이어지는 질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 내용 관련 항의
이때 등장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왜 그래! 왜 대정부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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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문회를 거친 유은혜 부총리의 자격을 두고 다시 시비를 붙는 것은 대정부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관련 외의 대정부질문 질의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컸다면, 오늘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서 맞닥뜨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든지 아니면 기재위원을 사임하시는 게 저는 분명하고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문을 따고 들어갔든지 그 집주인의 소유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이 낸 세금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임해라 하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려했던 국정감사 파행은 피하게 됐습니다. 여야 기재 위원들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계획서를 처리하면서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유은혜 임명'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