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5일) 내려집니다. 오후 2시부터 생중계 되는데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년 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첫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요 선고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죠.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과연 같은 당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명박 캠프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부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가 국정농단을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자 박 후보는 "최태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캠프에서는 BBK와 도곡동 땅, 그리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면서 거짓말과 도덕성을 문제삼았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답입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국정농단이라는 이명박 측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박근혜 측 주장에 대한 답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경선에서 이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고, 퇴임 후에도 의혹이 끊이지를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대답은 한결 같았죠. "나는 정직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이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이 되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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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건데?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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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여 년을 침묵해 온 측근들도 이제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했습니다. 권승호 전 전무도 "매년 다스 경영현황을 MB에게 대면보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 다스 부사장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씨 역시 검찰에선 이같은 진술을 바꿨다고 하죠.
[이동형/다스 부사장 (1월 24일) :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저의 아버님(이상은)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진술을 바꿨다는 건데요. "다스는 MB 것"이라고 말한 이 부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죠. 또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로 찾아가 다스 횡령 건과 도곡동 땅 자금 내역을 잘 처리했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이 "동형이 잘 했네"라며 칭찬한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스 재직 중 횡령 사실이 드러난 김성우, 권승호가 MB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이들과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즉, '플리바게닝'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끌어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카 이동형 씨도 리베이트 비리로 회사 내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스 실소유주=MB'라는 등식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건 16개 혐의 가운데 7개가 다스와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재판부가 검찰 측 손을 들어준다면 중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다스 횡령액으로 기소한 것은 349억 원입니다. 특경법상 횡령액 300억 원 이상이면 양형기준은 5~8년입니다. 또 다스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액는 67억 원인데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경쟁률은 0.4대 1로 미달이었습니다. 30석이 있었지만 12명만 신청을 했는데요. 나머지 18석은 내일 선착순으로 배분합니다. 다만 선고 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니까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재판에 출석해 왔는데요. 그러나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는 것에 반대해 내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이 전 대통령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동안 또 다른 법정에서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지만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혐의인데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이 석방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내일은 롯데그룹으로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날일 것입니다. 당장 신 회장의 석방 여부에 따라 총수 공백 상태를 끝낼 수 있을지가 달려있죠. 또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신 회장의 아버지, 형, 누나 등 롯데 일가의 선고가 일제히 내려지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따라 그룹 운명이 또 한번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MB 내일 1심 선고…다스의 주인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