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은 개천절이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공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등으로 여야의 대치는 심각하지만요. 오늘 하루는 개천절을 맞아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재개되는 대정부 질문,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올해가 바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지 435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또 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정부, 정치권 인사와 단군 단체 관계자, 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단군의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 사이의 대립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등장하는 다른 나라 신화와 달리 우리 단군 신화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던 곰과 호랑이도 굴에서 함께 살았지만 싸우지 않았죠. 매일 회의를 하지만 늘 화기애애한 복부장과 저희 반장들처럼 말입니다.
최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도 오늘은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개천절 경축식에 여야 대표가 일제히 참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김병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개천절을 기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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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오늘 오전
누가 아직 안왔나?
이해찬 대표 등장!
꾸벅
누가 아직 안왔나?
애국가 제창은 한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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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정 공휴일이니까 국회가 오늘 하루 쉽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당장 내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유은혜 장관이 등판하는 만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대정부 질문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우선 국회부의장 출신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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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40분 설전'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있었다니까요.]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겁니까?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예산 집행 지침에는 밤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로 쓰셨습니다.)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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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추진비 공방에 가렸지만, 3번에 걸친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는 각종 정책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당장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군 출신이죠.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창과 방패를 자처했는데요.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육군 준장 민홍철,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해군 대장 김성찬, 장성 출신 두 의원의 대결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의미는 저는 첫째 남북군사상황의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외교적 토대를 지원하는 성격.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성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버리면 이제는 전방에서는 감시 정찰도 하지 않고, 방어 목적의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강 하구는 수로 환경도 다 내주고, 서북도서 방어 훈련하지도 않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문제를 두고 서는 여권 내에서 다소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 집을 짓겟다는 정부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못하겠다" 반기를 들었죠. "도심 업무 빌딩 안에 주택을 짓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며 '직권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관은 또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질문을 한 야당 의원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간만에 낯선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장관님께서는 금리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중요한 요인 중에는 하나일겁니다.]
지난달 이낙연 총리에 이어 국토부 장관도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또 9월 고용지표는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텐데요. 앞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정리한 만큼 오늘 발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