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어제(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여성 최초 부총리가 된 유은혜 부총리는 임명식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무상 고교 교육을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기도 하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취임 첫 날 모습과 관련한 쟁점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여성 최초 부총리이자 역대 3번째 여성 교육부 수장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고 바로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달려 간 유은혜 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어제) :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어제) :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취임 후 첫 출근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 현충탑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유 부총리, 방명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어제 유 부총리 임명 소식 전해지자마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어제) : 비리 장관 임명 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술책과 의도된 기획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유 후보자 내정 이후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 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 야당은 흠집 내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죠. 바로 '정의당 데스노트'.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무조건 낙마하게 된다는 뜻인데, 정의당 역시 이번 유은혜 부총리 임명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어제) : 대통령이 유은혜 후보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 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 시에 잘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어제 취임식에서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어제) :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제 삶을 되돌아봤고, 공직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유은혜 부총리 책상 위에 놓은 각종 교육 현안 수두룩합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후속 작업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으로 미뤄진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역시 교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한 이슈입니다. 또 있습니다. 학부모 반발이 심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도 올 연말까지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어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난 김상곤 전 부총리도 산적한 과제를 두고 떠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상곤/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어제) : 여러 조건과 한계 속에서 다 하지 못한 개혁의 과제를 후임 부총리님과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시작은 새벽처럼 서서히 밝아오지만 끝날은 해 떨어지듯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교육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을 다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안도 현안이지만, 당장 내일 유은혜 부총리의 첫 시험 무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인데요.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반대했던 한국당 등은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내일 대정부질문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유은혜 부총리 우여곡절 임명…교육 현안 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