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어제(1일)부터 예고된 이 맞대결. 어느 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기대를 했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는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죠.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심 의원은 새 의혹까지 제시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김 부총리는 또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쟁점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 부총리하고 심 의원의 질의응답은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접근 과정이 적법했냐 이걸 두고 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왔더군요.
[기자]
우선 심재철 의원은 100% 정상적으로 자료에 접근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 온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접속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따졌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이게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은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앵커]
들고 있는 저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비슷한 자료를 김정우 의원실에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감사관실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구를 통해서 의원실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감사관실용 하면 감사관실에서만 보라라는 뜻으로 물론 이해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심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써 있으니까 접근금지 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아닌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경고용 문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을 두고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양쪽이 지금 맞부딪친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도 이해는 가는데 심 의원도 또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후에 심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김 부총리는 또 다른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의원실에서는 과거에는 접속을 잘 안 하다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앵커]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부각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5년 동안에 이 시스템에 스무 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접속한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몰아갑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 과정 가지고 굉장히 세게 부딪쳤는데 갑자기 이 접속 횟수가 폭증한 것은 맞기는 맞군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심의원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도 추가 폭로 부분이라든가 오늘 나온 얘기. 그리고 전에 나왔던 적절성.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김 부총리나 아니면 청와대. 오늘 또 추가로 폭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곧바로 또 반박자료를 다 제시를 했더군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심 의원의 의혹 제기 가운데 일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월 26일날 밤 11시 3분에는 서촌 가맥주에서 6만4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적절합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의원님 그 건은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고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여간 계속 소란스러웠군요, 오늘 국회는.
[기자]
이런 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온 직후에 청와대가 곧바로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총무비서관실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앞서 제기했던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미 쓴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심야시간에 고급 LP바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어떤 사유로 그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심 의원의 의혹 제기를 더욱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영수증을 모두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영수증만 한트럭 분량인데 찾는 대로 순차적으로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논란이 그럼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하여간 해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두고 보도록 하죠. 그런데 심 의원이 이밖에도 청와대 재정관리시스템이 엉망이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그건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앞서 심 의원이 청와대가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호텔이었고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카드사 업종코드 오류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사실 이 부분은 심 의원이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힌내용만 보고 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업종코드 오류 문제를 정부 예산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와 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외국 호텔에서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됩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받고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코드가 잘못돼서 불일치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골프장이나 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지적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업종코드 오류 문제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아니라 매점에서 쓴 돈이었다, 이렇게 김 부총리가 반박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 카드를 쓴 것도 일부 외교활동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제가 한 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담을 가는데, 우즈베크 부총리에게 줄 선물 사는 명의입니다…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시면서 이야길 하셔야지.]
[기자]
그리고 면세점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도 해명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교부 이병도 기획재정 담당관은 주재국에 출장을 갈 때 방문 기관에 선물을 사는 경우로 많이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문제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이 가져간 자료가 한 100만 건이 된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자칫 이것이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