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오늘(2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고용 악화 논란,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놓고서 여야 평가가 엇갈렸죠. 그리고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논란을 두고 특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예로부터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싸움 소식 매일같이 전해드리려니 저도 참 민망합니다. 그냥 싸움도 아니고 국가 주요 정책을 만들고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의 충돌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다룰 수 없겠죠.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였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정책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텐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 직접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 자리에 서서 자료 획득 과정 시연 장면을 보여주면서 위법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의원님께서 지금 보신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지고 가시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을 보시고 시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이번에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그거는 예산 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좀처럼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동연 부총리 오늘은 반박을 넘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쓰신 걸 저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에, 전수 감사조사를 했으니까…]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된 다른 내용들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과 함께 정국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사람, 바로 유은혜 후보자. 아니 오늘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오늘 / 음성대역) :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오늘 임명하게 됐습니다.]
유 부총리의 임명이 기정사실화 됐던 오늘 오전 각 당 입장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서 현재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임명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점에서 오늘 임명이 처리가 되면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사라고 판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 정권이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은 또다시 일 년짜리 교육부 장관의 손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늘 임명 소식 전해지자마자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에 의해서 임명을 강행했지마는 유은혜 후보 자신은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본인이 깊게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죠. 4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심재철 의원 논란에 유은혜 장관 임명 갈등까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남북국회회담 등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정국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국 시계제로…국회 파행 초읽기 들어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