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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정부질문…김동연·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정면충돌

입력 2018-10-02 15:23 수정 2018-10-02 16:02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vs "불법적 자료 취득"
심재철,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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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vs "불법적 자료 취득"
심재철,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 시연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OOOO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OOO 별관에서 22만 6000원]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 저희가 유출됐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 기간 중에 가서 술 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것이 어떤 일인지 보셔야죠.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작년 11월 20일 밤 11시 25분 세월호 미수습자 추모식 때 청와대는 OOOOO 바에서 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작년 12월 3일 영흥도 사건이 터졌을 때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47분에 OO맥주에서 10만 9000원을 사용하고… ]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지금 그렇게 몇 만 원부터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 한 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비인가지역으로 해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때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비인가 자료라고 표시 돼 있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그렇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쓰여 있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강변하지 마십시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봐서는 안 된다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시연하시겠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다시 한 번 공개시연을 하시겠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저희가 그걸 막았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 오늘) :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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