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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 누락 입력 최다"

입력 2018-10-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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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 누락 입력 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재정시스템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기장(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천292만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기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4억147만원분의 업종기재를 누락해 뒤를 이었고, 국무조정실은 1억6천79만원, 과학기술부는 7천925만원의 업종기재를 누락했다.

심 의원은 또 "사용금지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천132만원)였고 외교부(1천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 순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 사용 금액도 청와대(2억461만원), 외교부(7천867만원), 문체부(4천206만원), 행정안전부(4천74만원)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는 청와대가 8천827만원, 통일부 1천393만원, 기재부 1천6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는 과학기술부가 706만원, 외교부가 37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에서는 외교부 5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 307만원, 기재부 56만원, 화장품업종에서는 외교부 636만원, 감사원 339만원이 각각 사용됐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하거나(청와대 500만원), 홈쇼핑(교육부 9만9천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돼있지만 수정·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했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예산정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례로는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입력된 사례가 344건, 우체국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 업종으로 입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부처별 업무추진비가 원칙과 동떨어진 곳에서 사용된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만큼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투명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도 예산 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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