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의장 "남북국회회담 11월에…30명 규모"
문희상 국회의장이 남북국회회담을 11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이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서 30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과연 응할 것인가 관심인데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에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거부한건 아닌데, 디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뉘양스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국회에서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국회회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해찬 "10·4 기념식 150명 규모 방북"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평양에서 열리는 10·4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 관련해 자세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150명 규모의 민관 공동 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지 얼마 안 돼 북측에서도 준비가 빠듯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줄였다고 합고요, 150명정도 예상하고 그 중에 국회의원은 20명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찬 대표의 설명이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안치환 씨 등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단은 4일 항공편을 통해 방북해 그날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갖고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인 10·4선언 기념식을 하고 이어 우리가 북측을 초청하는 화답 만찬을 열고 6일 귀국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3. 박상기 "불법 영상물 유포시 법정최고형 구형"
그리고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1일) 불법 영상물 유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 관련한 성범죄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악질적인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징역 5년입니다. 물론 구형이에요.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지는 다른 얘기지만. 검찰 차원에서는 가장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고요. 벌금이나 이런 것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람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할 수 있는 조치도 조속히 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었습니다.
4. 경찰 '댓글 조작' 조현오 구속영장 신청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경찰청 특별 수사단이 전에 본인들이 수장으로 모시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요원 1500여명을 동원해서 인터넷에서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차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정되겠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최고위 법관들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군의날 풍경과 북·미 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대정부질문과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속보 등 국회 상황도 자세히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