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하루종일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치 분야를 끝으로 잠시 중단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아주 핫한 분야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남북 관계, 특히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전에도 공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풍계리에 그 핵 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걸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낙연/국무총리 :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협상을 해왔지만 그런 조치마저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을, 시작의 의미도 인정해주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에…]
여당에서는 지난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잇따라 올리면서 화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가 그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대통령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쭉 보셨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이낙연/국무총리 : 글쎄요.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수도 대북 접근 시각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하태경 의원, 오늘은 북한의 변화상을 국민들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북한 언론을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주고 오히려 뭐,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은 안 봤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너희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네,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고려 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그건 꾼들이고요. 총리님. 통전부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총리 답변 들어보니까 친북좌파정부 아니네요. 제가 그 좀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보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답변하시네요.]
[이낙연/국무총리 : 네, 늘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은 됐습니다만 정기국회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전날 국회부의장 출신의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47만 건의 국가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심재철 의원이 쓴 특활비 내역, 회의수당 등도 다 공개하자는 목소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 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당시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이 9000만 원 받아 간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 부의장과 여러 특위 위원장을 할 때 심 의원도 매월 수천, 수백 만원의 특활비가 나왔을 텐데 사용처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민간인 불법 사찰 특위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 염치가 없어서 그것은 국회에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관련 사안 못지않게 정국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바로 유은혜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후보자 교육부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유 후보자를 임명할 기류인 가운데,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애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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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씩…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먼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먼저, 먼저]
이렇게 양보를 서로 하는 게 이게 협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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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협치를 강조하면서 애써봤지만 오늘 회동 분위기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동 후 나란히 서서 결과를 발표하던 원내대표들. 오늘은 질문 던질 틈도 주지 않고 걸음을 바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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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저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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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예정대로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국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멀어진 협치 국회…'아슬아슬' 살얼음판 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