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앞서 발제 말미에 얘기했던 해군 국제관함식, 그 문제 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범기를 버젓이 달고서 제주에 입항하겠다는 그 생각이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최종혁 반장]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이 남해에서 진행됐었는데, 당시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들이 진해항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입항 직후에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지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를 거 같은 게 우리 해군이 일본 해군 측에 정식으로 '욱일기를 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이런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만큼, 우리정부나 일본 정부 중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든 아니면 일본이 이번 관함식에 불참을 하든 '모 아니면 도다', 이런 상황이 불가피해졌단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근데 신 반장,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신혜원 반장]
네, 일단 전범기인 욱일승천기가 메이지 시절 일본제국군의 군기로 채택됐습니다. 그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반도 병탄,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상징해 왔었죠. 그러다 패전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가,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 이 전범기를 자위대기로 다시 채택했던 겁니다.
[양원보 반장]
이게 육상자위대랑 해상자위대가 조금 다릅니다. 육상 자위대는 그나마 욱광 무늬라고 하죠. 이 무늬를 16개에서 8개로 수정한 욱일기를 사용하는데, 해상자위대는 전범기 원형 그대로 16개 욱광을 그대로 채택한 거죠. 왜냐? 육상 자위대는 그나마 옛 일본제국군 출신들을 어느 정도 숙정했던 데 반해서, 해상 자위대는 옛 일본 해군 출신들이 상당수 재기용됐던 탓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봤자 똑같은 전범기이지만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국제법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당국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