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무제한 의혹 제기 안돼"…'제보조작' 이준서 실형 확정 > 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조작된 자료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오늘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남은 형기는 3일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후보자 검증이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제기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를 할때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로써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오늘 판결 취지를 충분히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